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양식은 주로 공공기관의 용역, 시설 관리 등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가 해당 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. 이 확약서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, 4대 사회보험 등 법정 부담금 별도 책정 및 지급, 포괄적 재하청 금지,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의 핵심 조항이 명시됩니다.
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?
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주로 용역 입찰 시에 제출하는 서류로, 확약한 인건비(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)와 4대 보험 등 법정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. 또한, 확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,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성실히 작성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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