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입니다.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,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.
다만 처벌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,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거나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.
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및 위반 조치
구분
내용
작성 의무
모든 근로자(아르바이트/일용직 포함)
위반 시 벌칙
500만 원 이하의 벌금
신고 후 절차
근로감독관 조사 → 시정 지시 또는 처벌
Q1.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려면 어느 기관에 가야 하나요?
가까운 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, 고용노동부 고객센터(1350) 에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Q2. 근로감독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. 출퇴근 기록, 급여 내역 등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,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거나 형사 입건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
Q3.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Q4.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누가 부과하나요?
벌금은 법원이 부과합니다.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.
Q5. 신고 후 처벌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?
사안에 따라 다르지만,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 조사에 1~2개월, 이후 검찰 송치와 재판까지 포함하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. 사업주가 조사 단계에서 시정하면 더 빨리 종결될 수 있습니다.
사건 처리 예상 기간
단계
예상 소요 기간
조사 단계
약 1~2개월 (근로감독관 조사)
심화 단계
수개월 ~ 1년 이상 (송치 및 재판)
변수
사업주의 시정 여부에 따라 기간 단축 가능
Q6. 근로계약서를 나중에라도 작성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?
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뒤늦게라도 작성해 시정하면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이미 형사 입건된 이후라면 시정했다고 해서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.
Q7.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나요?
네, 있습니다.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.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.
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및 적용 범위
구분
내용
적용 범위
규모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
5인 미만 사업장
예외 없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적용
위반 시 조치
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가능
Q8.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나요?
네, 가능합니다. 진정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 등 여러 위반 사항을 함께 기재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근로감독관이 각 사안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.
Q9. 신고했다가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?
진정의 경우 신고자가 원하면 취하할 수 있으며, 취하 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이미 형사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.
Q10.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보복성 해고를 당할 수도 있나요?
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. 만약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면 이를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